(2025 경방)급한 불도 못 끌 '시한부 경제정책'

정국 불안에 경제성장률 전망치 '2.2%→1.8%'민생경제 회복 '최우선'…내수 살리기 '총력'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반년 짜리' 시한부 경제정책방향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윤석열표 경제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중장기 계획보다는 단기 정책 위주로 제시했는데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거 바뀔 예정이어서 면피 수준에 그치는 것은 물론, 급한 불도 못 끄는 6개월짜리 반쪽 청사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요 경제정책들 역시 탄핵 정국 속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다수 리스크 관리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특히 정부는 비상계엄·탄핵 여파로 불확실성이 증폭하면서 경제 부문의 악영향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까지 끌어내리면서 저성장을 예고했습니다.  

 

내란에 흔들린 경제…한은보다 '낮은 성장률' 제시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이 맞물려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은 주로 리스크 관리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탄핵 정국에 정책 동력이 상실된 만큼 내실 있는 대책보다는 면피 수준의 단기 정책 위주로 담겼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재탕 정책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정부 안팎에서 6개월짜리 시한부 경제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탄핵 정국 속 대내외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새해 경제 전망도 어둡습니다. 정부는 비상계엄·탄핵 여파로 경제 악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8%로 끌어내렸습니다.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주요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1.9% 전망보다도 0.1%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성장률 외에 다른 지표도 녹록치 않습니다. 고용 여건도 악화하면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7만명보다 줄어든 12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지난해 900억달러에서 올해 800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3%보다 0.5%포인트 떨어진 1.8%로 예상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리스크 관리' 방점…내수 살리고 대외신인도 지킨다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목표는 리스크 관리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때문에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내걸고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공공 추가투자 6조원, 정책금융 12조원 등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보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상반기 신속 집행도 진행합니다. 85조원 수준의 민생·경기 사업은 상반기 70%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 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겠다"며 "필요 시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탄핵 정국에 흔들리는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로 자본·기술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다수 담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재정·세제·금융에 기회발전특구 혜택까지 더한 '외국인 투자유치 패키지'가 꼽힙니다.

 

또 이른바 '외국인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5대 프로젝트'를 마련해 자본시장에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투자 절차도 개편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수탁은행이나 자산운용사가 외국인 투자자를 대신해 증권·외환 거래를 일괄 수행하는 통합매매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앞서 내놓은 '외환수급 개선방안'에 더해 현재 자본거래로 제한돼 있는 해외 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환전 업무 범위를 상품 수출입, 물품 거래 등 경상거래까지 허용, 야간시간대 거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투자 환경 조성과 함께 연초 해외 한국경제 설명회를 개최해 대외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