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씨 측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법치주의의 붕괴”라고 말했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질타가 거셉니다. 법원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법 해석을 일삼는 윤씨가 법치주의 붕괴의 ‘주범’이라는 비판입니다.
윤씨에 대한 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하는 겁니다.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는 대치하지 말고 협조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최 대행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윤씨 손을 들어줬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씨가 2022년 6월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당시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씨 법률대리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현 상황이) 법치주의의 붕괴이고,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말하고자 했던 국가의 비상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씨가 석 변호사를 통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입장을 낸 것입니다.
윤씨 측은 여전히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 관할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예외를 적시했다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주장입니다. 지난해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는 윤씨 측 주장을 기각하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씨 측이 즉각 이의신청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5일 윤씨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특히 체포영장 집행 자체에 불복할 절차가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씨 측은 막무가내입니다. 체포영장의 위헌·위법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씨 대리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의 위헌 무효 여부를 헌재에서 다투는 것이 문제의 본질적 해결방안”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재판이 신속 진행되길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씨가 법과 헌법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법을 해석하는 최상위 기관인데, 윤씨 측은 법원 위에 있는 것이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과 법질서를 수호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국민들에게 불법행위에 동조하도록 부추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화살은 본인에게 돌아올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라며 “윤씨의 영장 집행 거부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씨의 법치주의 붕괴를 막을 가장 쉬운 방법은 최 대행이 경호처에 물러나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최 대행은 윤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라는 공수처 요청에 사흘째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최 대행은 기획재정부 대변인 공지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며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선택해야 할 순간에 선택하지 않는 것 또한 선택이라는 사르트르의 말이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1차 직무는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인데 최 대행은 부작위로 한쪽 손만 들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5일 최 대행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