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김유정 인턴기자] 취임 날 하루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돌아옵니다. 1기 집권 당시보다 더 강력해진 '트럼프 2기'가 한반도에 미칠 파장도 거대한데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시작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거래, 반중전선의 여파까지 고차원방정식이 차례로 예고됩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개점휴업' 상태인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경우 '외교 고립'까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개점 휴업' 대한민국…'트럼프 스톰' 속수무책
12일(이하 현지시간)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한 수준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스톰'이 경제 패권을 넘어 '불가침 영역'으로 간주되는 영토와 주권의 외교 영역에까지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5일 "독재자가 되진 않을 거냐고요? 안 될 겁니다. 첫날만 빼고요"라며 '독재자' 스타일의 정책 실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지난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토의 기존 지침인 2%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며, 자신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3% 이상'이라는 목표까지 넘겼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한국을 향해서도 '머니머신'(현금 인출기)·'부유한 나라'라며 노골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요구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와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정을 1조5192억원 수준으로 협상했는데요. '안보 무임승차론'을 앞세우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은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100억달러(약 14조5000억원)를 받아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12차 SMA의 9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일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트럼프 2기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습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인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일 "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는 (나와) 만나고 싶어 한다"며 "그리고 우리는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의 '톱다운'(하향식) 방식의 회담은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위한 건데요. 두 사람의 직거래 이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당선인의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는 대선 기간 내내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핵을 가진 자와는 잘 지내는 게 좋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실무 준비팀에 참여한 앨릭스 웡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으로 발탁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의 북·러 관계가 북·미 정상회담의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미·러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트럼프-김정은' 직거래도 현실화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코리아 패싱'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정부 관계자도 <뉴스토마토>와 만나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다 해도, 현재 정부 상황에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여부에 따라 북·미 간의 대화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1~2년 차 이내에 성과를 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1기 당시 북·미 대화가 '비핵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핵동결'을 테이블에 올려둔 채 북·미가 각각 원하는 바를 얻으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경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발사를 잠정 중단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협상 테이블에서 소외된 한국의 군사적 불안정성은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현재 정부 상태로는 트럼프 2기와 의미있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전쟁과 중동 문제 등에 밀려 후순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12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동맹 경시 '노골화'…거세지는 '대중국 압박' 동참
트럼프 2기의 더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는 동맹국에 대한 '경시' 태도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인접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환수하고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강제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이른바 '돈로 독트린'이라고 불리는데요. 아메리카 대륙의 지역 패권을 선언한 제임스 먼로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인 '먼로 독트린'과 '미국 우선주의'의 트럼프 당선인을 합한 합성어입니다. 즉 미국 이권을 위해 영토와 주권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트럼프식 팽창주의인 셈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노골적인 그린란드 도발의 근본적 목적은 '반중'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중국의 배가 사방에 있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린란드에는 석유와 가스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및 군사 장비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현재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이미 핵심 광물 및 관련 기술에 대한 대미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당선인도 그린란드를 통해 중국의 희토류 패권을 막으려는 의도인 셈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반중전선은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가 현 상황에서 공세적으로 나설 방안이 없다"며 "방어만 해도 최선인 상태"라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대중 압박'에 대한 경제적 동참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주한미군 역할과 관련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에 대만해협의 대중국 억지 역할을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동인 기자·김유정 인턴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