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한국 경제성장 동력 약화…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한·일 경제 공동체 강조AI 기반 신성장 전략 제시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구조적으로 둔화한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성장 중심의 정책 전환과 인공지능(AI) 기반 신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 회장은 18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의 성장률은 5년마다 약 1.2%포인트씩 하락해왔고,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까지 낮아졌다"며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 회장은 기업들이 성장에 집중하기 어려운 이유로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제도 환경을 꼽았습니다. 그는 "기업이 성장하면 혜택이 늘어나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와 의무가 급격히 증가한다"며 "이른바 '계단식 규제'가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성장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규제와 리스크가 더 커지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며 "이 구조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국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회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나빠진 건강'으로 정의하며, 정책의 기조가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면 식습관이나 운동 방법을 바꿔야 하듯이, 경제성장이 거의 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로는 최근 1인당 GDP(국내총생산)에서 한국을 추월한 대만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최 회장은 "대만은 사이즈별 규제 대신 타깃 산업인 IT에 집중했고, 결국은 국부 펀드를 만들어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현재 TSMC를 만들었다"며 "많은 대기업이 들어와서 유입하고 경쟁을 해야 성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한일 양국이 유럽연합(EU)의 셍겐 조약 같은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며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바라보면 다양한 상품과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AI를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AI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라며 국가 차원의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 AI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상품 테스트(PoC·Proof of Concept) 지원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과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제는 K-컬처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 자산과 AI 기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만들어갈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