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 족쇄, 국익 자해행위"…민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촉구

한병도 "관세인상 이유는 입법 지연 때문"한정애 "비준 시 법적 구속력 가능성 있어"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회의 비준 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비준 족쇄는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며 "구속력 없는 MOU(양해각서)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 명백한 발목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만 비준이라는 대못을 박아 스스로 묶는 것은 국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미국도 의회 동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 이유는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고집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선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할 확실한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금 조성과 운영 원칙을 명문화해 미국에 입법적 성의를 보이고, 우리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제적인 특별법이 상황에 기동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무엇보다 지금은 국회에서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 처리가 우선이다. 국익과 직결된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비준 주장을 그만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당부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정"이라며 "우리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 경우 향후 미측이 조약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구속력 주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럴 경우에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MOU에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및 재정 투입 사항은 국회 심의와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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