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서울시 용산구의회가 오는 9일 이재명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담긴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호 공급'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앞서 과천시의회가 공급대책 전면 철회 결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공사장 펜스에 정부 공급대책에 항의하는 내용이 적힌 근조 화환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권두성 용산구의원은 6일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호 주택공급 확대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1만호 공급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용산구의회는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국제업무지구의 기능 유지를 위해 제시한 대안(주거 비율 40% 이내)조차 무시하고, 어떠한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통보했다"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정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약 6만호의 수도권 주택공급안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1·29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구 태릉CC를 비롯해 경기 과천경마장·광명 경찰서 등 도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수로 여겨졌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신속한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는 실정입니다. 과천시의회는 주택 공급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경마장을 소유한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말산업 위협을 이유로 반발하며 전면 투쟁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의회 본회의 진행 모습. (사진=용산구의회 홈페이지)
이런 상황에서 용산구의회도 이재명정부의 공급 대책 반대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서울 정중앙에 위치한 데다 약 46만㎡(14만평)에 달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마지막 남은 서울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용산구의원들은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고 난개발을 조장하는 '주택 1만호 공급 계획'을 즉각 전면 철회하라"며 "필수 기반시설 확충 없는 '무차별적 주택 공급'은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임을 인정하고, 관련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용산구와 용산구의회를 배제한 밀어붙이기식 통보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자치구 의견과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구체적 대안을 즉각 마련하라는 기조입니다.
1만호 주택공급안 철회 촉구 결의안은 오는 9일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주도로 채택될 전망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불참을 예고했습니다.
한 용산구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공급대책 발표 이후 주민 등으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며 "주택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라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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