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만나 중소기업 지식재산 현안 논의

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위조상품 차단 지원 확대 요청중소기업 전용 특허 우선심사 트랙 신설 필요성 제기

[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만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지원과 특허 심사제도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지원 강화와 관련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과 예산 증액은 매우 고무적인 조치"라며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해외 분쟁 대응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K-브랜드 확산으로 위조 상품과 악의적 상표 선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해외 플랫폼 내 위조 상품 차단과 현지 대응을 위한 밀착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허 심사 기간 단축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김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특허 심사 기간은 주요국 대비 2~3배 느린 수준"이라며, "심사 체계 개선이 첨단기술 분야에만 집중돼 있는 만큼 '중소기업 전용' 우선심사 트랙 신설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AI 전환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식재산처가 국가 지식재산 컨트롤 타워로서 앞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남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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