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저작권위반 불법수익 40억원 몰수
2010-12-23 15:23:5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기획수사를 진행해, 웹하드업체 대표 4명과 불법 복사물 헤비업로더 48명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이 번 수입 중 불법복제물을 유통해 번 증거가 확보된 범죄수익금 39억7000만원을 몰수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그동안 웹하드업체나 헤비업로더가 벌어들인 수익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벌금이 부과되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검찰과 범죄수익금 몰수 방안을 협의해 오면서, 범죄수익금 39억원을 몰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