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예지 기자] 정부의 보이스피싱 종합 대책 시행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종 스캠범죄에 선제 대응하고 법인계좌와 대포폰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피해 규모를 더욱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같은 해 9월 경찰청 통합대응단을 출범한 뒤,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에 총력 대응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8145건에서 6108건으로 25% 축소됐고, 피해액은 4518억원에서 3508억원으로 22.4% 줄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이번 성과가 통합대응단이 불법 전화번호 긴급차단 등을 시행하고 특별단속·해외 보이스피싱 거점 타격 등을 추진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비대면·온라인 사기범죄가 소셜미디어·메신저 등 일상 디지털 공간으로 확산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신종 스캠범죄에 특화된 대응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경찰청은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업을 강화해 선제 대응 구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이버와 협업해 범행 시나리오에 활용되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범행 의심 대화를 식별·경고하고, 범행 계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경찰청은 이어 스캠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제공조를 강화, 태국·캄보디아·라오스·중국 등에 수사관을 추가 파견하고 '보이스피싱 수사-범죄수익환수-피해재산환부' 논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에 신종스캠 유형과 사례를 반영하고, 관계기관간 유기적 공조를 위한 FDS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도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전담부서를 증설해 정부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법인계좌와 대포폰 등 관리도 강화해 범죄 악용 가능성 원천 차단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내 대포계좌 관련 탐지 결과를 공유해 임시조치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인 다회선 개통 조건을 강화,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운영된 특수번호 '1394' △예방수칙 캠페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스캠범죄 피해 신고·상담 접근성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정부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관계부처가 국내·외에서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며 "올해는 보이스피싱은 물론 신종스캠 등에서도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허예지 기자 ra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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