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예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는 6월 개최되는 '2026년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관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미디어와 체육, 시민단체, 청년 등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의 최저선을 설정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계권료 인상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보편적 시청권 시민간담회'를 열고 북중미 월드컵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개최된 '제25회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당시 유료 방송사의 독점 중계로 보편적 시청권 보장 논의가 재점화했고, 북중미 월드컵을 80여일 앞둔 현재 시점에도 방송사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는 이종성 한양대 스포츠산업과학부 교수, 이정섭 대한축구협회 마케팅실장, 박권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컬링대표팀 감독 등 체육계 관계자와,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 등 시민단체, 서재덕 방미통위 청년자문단원, 남철우 국민정책기자단원, 곽진희 방미통위 방송기반국장 직무 대리 등도 참석했습니다.
조영신 동국대 교수는 '사라진 올림픽의 열기, 보편적 시청권의 재정립을 요구하다'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는데요. 조 교수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우리나라 방송법에 보장된 제도임에도 지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당시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제도에서 드러난 구멍을 메우고 촘촘히 관리할 방안을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대상은 국민 관심 행사라고 규정돼 있지만, 유럽 등 서구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관심도가 아닌 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중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의 최저선(Bottom Line)을 구축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는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와 달리 규제 당국이 방송사 간 협상에서 조정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무기가 없다"며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전체 시장의 가격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도적 보완을) 조정할 수 있는 국가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가 2년째 공석"이라고 지적하고 "광고 수익이 급감한 매체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헌율 고려대 미디어 학과 교수는 "광고 수입이 줄어든 가운데 방송사들은 공공의 책무만 강요받고 있다"며 "규제의 틀이 아닌 지원의 틀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인구의 5%가 이주배경 주민"이라며 "국민 관심 행사의 범위를 정할 때 보다 소수자 포용적인 정책 방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월드컵 중계권이 매우 비싸고 방송 사업자들은 이를 감당할 재정적인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컨소시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통적인 방송 사업자 외에도 부가통신 사업자나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도 컨소시엄에 포함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은 방송법에 규정된 사업자의 중요한 책무"라며 "방송미디어 생태계 참여자들이 연대하고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방미통위는 이번 간담회 논의사항을 반영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공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법제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왼쪽에서 일곱 번째)이 20일 서울에서 열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관련 공개 시민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예지 기자 ra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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