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까, 물건일까…반려동물 둘러싼 법적 쟁점

반려동물 3가구 중 1가구…법은 여전히 ‘물건’“동물은 물건” 민법 규정 vs 가족 인식 확산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3월23일 ‘세계 강아지의 날’을 맞아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인식하는 사회적 변화와 달리, 현행법은 여전히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지난해 9월21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제1회 도그 스포츠 대회 견공 올림픽'에 참가한 반려견들이 경기를 치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9.2%로 집계됐습니다. 약 3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셈입니다. 또 동물복지 관련 법·제도 인지도는 74.9%로 2021년(63.3%)보다 10%p(포인트) 이상 상승했고, 응답자의 93.2%는 동물학대범 처벌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반려동물 법제도와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법체계는 이러한 인식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은 소유권의 객체로서 사용·수익·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타인의 반려동물을 죽인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는 이유입니다. 동물보호법 역시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지만, 법적 지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이 법적 분쟁에 등장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손해배상 등) △인간이 동물을 학대·유기한 경우(동물보호법·재물손괴죄) △이혼이나 이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려동물 소유권 분쟁(유체동산인도) 등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재산권 판단을 넘어, 반려동물의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 서울중앙지법은 동거하던 연인이 헤어지며 발생한 반려견 소유 분쟁에서 실제 돌봄을 누가했는지를 중점으로 소유자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동물등록증상 명의와 관계없이 입양 비용 부담과 치료비 지출, 실제 돌봄 등을 한 이는 피고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려견이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2019년 서울중앙지법은 일반 물건과는 구별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여타의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며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라며 재산적 손해와 별도로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려는 입법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고, 반려동물의 상해나 사망으로 인한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를 명시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서 2021년 법무부 역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정부 발의했습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동물을 물건과 구별되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등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신다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