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은 30%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도 평균 0.3명 수준에 그쳐 현장 대응 여건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 1200곳, 종사자 1인 이상 민간기업 6000곳, 만 14세 이상, 79세 이하 내국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조사 결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인식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성인의 93%, 청소년의 95.7%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인공지능(AI)의 일상화와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고 증가 추세를 반영해 AI 관련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문항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AI 기술이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도 성인 81.1%, 청소년 90.4%로 집계됐습니다. AI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이슈를 실생활 문제로 체감하는 수준이 함께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정보주체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정보주체 권리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성인 37.4%, 청소년 38.5%에 그쳤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높지만, 정작 권리 행사 방법까지는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대응 여건도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는 응답은 공공기관의 96.4%로 높았지만 민간기관은 5.0%에 불과했습니다.
전담 인력 부족 문제도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은 공공기관 평균 0.29명, 민간기업 평균 0.3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종사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경우 평균 1.1명이었습니다. 사실상 다수 기관과 기업이 1명도 채 되지 않는 인력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향후 필요한 정책으로는 공공과 민간 모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함께 고려한 정책 추진'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AI 시대에 맞춰 안전한 활용까지 함께 담아내는 균형 잡힌 정책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은 높은 수준이나 정보주체 권리 행사에 대한 이해와 현장의 인력 여건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해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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