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1일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요구가 이어진 가운데, 관련 문제가 이번 심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권순원 위원장 선출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절차입니다.
제13대 최임위 위원장으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권순원 신임 위원장은 취임 소감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노·사·공익위원과 함께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사 "대외 변수에 심의 여건 녹록지 않아"
회의 참석자들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심의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스라엘·미국·이란의 중동 전쟁 장기화 조짐에 석유 등 에너지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관세장벽의 불확실성은 국내 경제에 큰 부담"이라며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 결과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후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다중 채무 대출이 647조, 전체적으로 60%가 넘는 것 같다"며 "폐업도 계속 늘어서 작년에 100만을 돌파했고 파업 신청 법인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보다도 더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도급 근로자 적용 논의 재점화
이번 최임위에서는 도급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와 관행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연구결과를 위원회 심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익위원의 권고문이 나온 바, 올해는 이 논의가 차질 없이 심의되어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직무대행도 "어느 한쪽의 입장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판단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노총이 반대해 온 인물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향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 민주노총은 권순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한 데에 유감을 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권순원 위원은 윤석열 정부 아래 미래 노동시장연구회 책임자로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면서 노동자 삶을 파괴하려 했던 인물"이라며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위원회에서는 매우 낮은 인상률을 결정하는 데 간사로서 그 역할을 다했으며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전문위원회 심사 현장 의견 청취 등이 진행되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26일 제2차 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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