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2029년 1분기까지"…미, '조건부 호응'

주한미군 사령관 "전쟁부에 로드맵 보고"…국방부 "조기 완료 위해 한·미 협력 강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화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당국이 올가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X)연도를 정하기로 한 가운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전쟁부(국방부)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목표를 2029년 3월까지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보고한 것이 전해지면서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2029 회계연도 2분기 이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전쟁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2029 회계연도는 2028년 10월1일부터 2029년 9월30일까지로 2분기는 2029년 1~3월입니다. 즉, 늦어도 2029년 3월까지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모든 목표를 충족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발언 전후의 맥락을 보면 브런슨 사령관이 2029회계연도 2분기 이전이라고 한 것이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전작권 전환 시점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후자라면 한·미 국방당국은 올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X연도를 확정한 후, 2028년까지 남은 절차를 진행해 그해 가을 열릴 SCM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만 2029년 3월 전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도 전날(21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기보다는 '조건'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은 시간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양국이 합의한 틀에 따라 한국군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특정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날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으로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군의 역량 강화 등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과 관련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는 2015년에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서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하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일관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사의 의견을 언급한 것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서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미래연합사 FOC 검증을 완료해서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미 측과 협력을 현재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작권 전환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아직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이후 군 안팎에서는 '임기 내 전환'이라는 이재명정부의 구상에 미국이 호응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인 만큼 미국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쪽은 이재명정부가 전작권 전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온 것이 이번 브런슨 사령관이 밝힌 시점에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의 입장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는 목표 시점을 제시한 것일 뿐이어서 실제 전환 시점을 예단하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작권 전환의 최종 승인은 통수권자가 하는 것인 만큼 브런슨 사령관이 목표 시점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넘겨 설정한 만큼 전환 여부와 시점이 결정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몫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9년 1월20일까지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로드맵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세 가지입니다. 이중 마지막 안보 환경 평가는 정성적인 부분입니다. 2028년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통해 꾸려질 차기 정부의 안보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