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섭단체·무소속 의원과 오찬에서 보유세부터 쿠팡·홈플러스 사태, 개헌까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통령과 오찬에 초청된 의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민생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비공개 오찬에선 검찰개혁도 의제 테이블에 올랐지만, 이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교섭단체 한자리에…90분 넘긴 오찬
29일 청와대에서 조국혁신당부터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의원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당의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 간담회가 시작됐고, 의원들의 개별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90분이 넘는 간담회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최근 전쟁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가 보육과 피해 지원금 등 긴급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한 점은 시의적절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다만, 에너지 안보의 구조적 취약성을 재확인하게 됐다"며 "국정 과제이기도 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 추진될 지역 통합에 대한 미래 설계를 위해 교부금 비중 확대 등 지원 정책을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가진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방법론은 정부와 진보당 간 차이가 있으나, 조세형평성 해소, 매물 잠김 등 부동산 규제를 왜곡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노조법이 현장에 시급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부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남·광주 통합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는데,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겸 원내대표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 적극행정에 임하는 모습에 효능감이 높다"고 추켜세웠습니다. 이후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논의들도 언급했는데요. 쿠팡 관련 거래 플랫폼 독점 문제부터 여전히 풀리지 않은 홈플러스 사태, 인공지능(AI) 시대 전환에 따른 국민들이 일자리 불안과 정보 격차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대외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각자의 이익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게 더 나은지 고민해 달라. 또 힘을 모아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 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개혁·개헌 입장 전달…"피드백 주겠다"
이 밖에도 각각의 의원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민생 현안부터 개헌 관련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번 정부에서 많은 부분이 이뤄져가는 것 같다"고 했지만, 이 대통령은 주로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대신 교육를 비롯해 의제 제한 없이 오찬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모두 한 마디씩 할 수 있는 자리였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며 "교육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최근 이슈가 된 체험학습 문제와 교육 재정 등에 대해서는 민감하기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같은 당 정춘생 의원은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했다"며 "이 밖에 추진 중인 생명안전 기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종덕 진보당 원내부대표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배경에 기폭제가 된 것은 농민들이 트렉터를 몰고 남태령 고개를 넘었던 일"이라며 "그러나 각계각층은 대통령께서 다 불렀는데, 농민들은 초청을 해주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당 손솔 의원은 "사회상속제 관련 제도 마련을 이야기했고 대통령도 공감했던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공통적으로 언급된 것은 비교섭단체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한 정치개혁 관련 내용입니다. 오찬에 참석한 한 의원이 "소선거구제로 인해 양당 간 양극화가 심화된 만큼 다당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에 이 대통령은 "정치 양극화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나 해당 이슈가 정쟁화될 경우 오히려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개헌 관련 내용도 언급됐습니다. 전 의원은 "내달 7일 개헌 관련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 통과가 쉽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야권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개별 발언이 이어지면서 예정시간보다 (간담회가) 길어졌고, 말미에는 '각 부처에서 의원들의 민원 사안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드리겠다'고 말해 대답을 기다려봐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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