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무마 의혹' 엄희준·김동희 첫 공판…"짜맞추기 기소" 혐의 부인

[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엄희준·김동희 검사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한대균 재판장)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엄 검사와 김 검사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엄 검사 측은 "특검이 중요 물증을 누락하고 허위사실을 전제로 짜맞춰 기소했다"며 "공소권 남용이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쿠팡 사건 무혐의 처분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검사 측도 "쿠팡 사건은 확립된 법리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며 "공소사실이 문제 삼는 미보고는 절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합리적 조치였고 직권남용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은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를 대검 보고 절차에서 배제하게 하고, 이미 보고가 진행 중인데도 아직 진행 중인 것처럼 허위보고하게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엄 검사에게는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엄 검사가 신가현 검사에게 무혐의 처리 방향을 먼저 제시했음에도 국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엄희준·김동희 검사는 쿠팡 퇴직급여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낸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를 대검 보고 절차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신가현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취지의 보고를 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2월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주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