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 측을 겨냥해 "적정한 선이 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오는 21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앞둔 최대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건 상식의 선. 금도라는 것도 있다.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보통 그렇게 얘기한다"며 "선 넘는 행위들은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타인에게 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집회를 허용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서 개인의 인격권 보장하고 또 사회 전체에 자유로운 질서도 보장하는 거지만 그게 적정선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식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노동 3권이라는 것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를 위한 것이고, 또 거기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며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다.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압박입니다.
또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지키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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