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전화를 걸때 집전화나 다른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걸면 통신사업자끼리는 각각의 네트워크 이용료를 정산합니다. 바로 접속료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이 접속료가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에 따라 후발사업자 보호 측면에서 결정돼 제각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그 격차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각 시장별 사업자간 투자비 등 사업자간 격차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오늘 집전화와 인터넷전화 등 유선전화 사업자와
SK텔레콤(017670) 등 이동전화 사업자간 상호간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상호접속료 기준을 결정했습니다.
이날 정해진 접속료 기준은 올해와 내년에 각 통신사업자별로 적용되는데, 이동통신의 접속료 차등정책은 오는 2013년부터 끝나게 돼 각 사업자별 접속료 차이가 없어집니다.
최영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유효경쟁 정책이라는 사실 정의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접속료의 유효경쟁정책은 2013년이면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단일 접속료가 시행되기 전까지 통신사는 오늘 정해진 접속료 차이에 의해 SK텔레콤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에만 450억원의 이득을 보게됐고, KT는 140여억원,
LG유플러스(032640)는 300여억원의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같은 득실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SK텔레콤이 다른 두 통신사보다 많은 접속료를 지불했다가 그 격차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또 KT가 지배적 사업자인 유선전화의 접속료를 다소 줄이면서 대신 후발사업자에 대한 감면 조치들을 없앴습니다. 후발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033630)의 손해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의 주력 상품 중 하나인 인터넷전화에 대한 접속료 부분은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지난해 7분당 7.66원에서 올해 10.51원으로 37% 대폭 올랐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ALL-IP가 이뤄질 경우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가 동일한 통신망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동통신처럼 단일 접속료 방식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에 대한 접속료 산정 계획은 당분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과장은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SK텔레콤이나 KT의 망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있는 구조에 대해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접속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가상이동통신망재판매(MVNO)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갖고 있을 경우 음성통화의 형태에 따라 바로 접속료 산정이 가능하고, 네트워크가 없는 사업자는 좀더 살펴봐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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