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도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여야 공방 '격화'

여성단체 "피해자에 개악이면 안돼"여, 조건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검토야 "보완수사권 유지"…법안 제출 예고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일부 여성단체들도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조치란 점을 강조하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김남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개 여성단체(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민변 여성인권위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노동자회·장애여성공감)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가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보완책과 검·경 협력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조건부 보완수사권 존치를 담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합리적인 보완책이라고 판단되면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오는 14일 사회적 약자 범죄, 민생 침해 범죄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길 가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 제출을 예고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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