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확대하고 있지만 반도체와 IT 등 일부 업종에 성장세가 집중된 데다,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이른바 '3고'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서민경제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세 확대에도 산업·소득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입니다.
반도체발 성장세에도…'3고'에 서민경제 시름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가 3고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우선 중동 불안에 따른 강달러 기조로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환율을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달성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한때 진정됐던 중동 정세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재고조로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이에 안전자산 선호가 확대되며 강달러 기조가 이어졌고, 원·달러 환율도 150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에 따른 달러 공급 기대와 외국인 순매수 영향으로 장중 1490원까지 하락한 뒤 오후 3시30분 종가 기준 149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유가 영향으로 물가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6%로 0.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과 2월 각각 2.0%, 3월 2.2%, 4월 2.6%, 5월 3.1%, 6월 3.2%로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물가 상승세도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물가 불확실성은 커진 상황입니다.
금리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2.50%입니다. 성장세 확대와 함께 고환율·고물가가 지속되면서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도체에 머문 성장 온기…'K-양극화' 심화
이같은 여건 속에서도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6월 월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성장세는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의 온기가 일부 산업에만 집중되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와 IT 등 일부 첨단산업에 성장세가 집중되면서 IT와 비IT 업종 간 격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025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6.2%로 전년(5.4%)보다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화학과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의 수익성은 악화한 반면,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영상·통신장비 업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5.0%로 전년(8.8%)보다 6.2%포인트 뛰며 전체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성과급 확대는 소득 양극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59로, 1분기 기준 2020년(6.89)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청년 인력 양성·중기 세제 지원
정부는 이 같은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3대 분야, 6대 과제를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3고 리스크 대응을 위해 기존 대책을 보완·강화합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와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을 검토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환율 대응도 강화합니다. 올해 하반기 외환건전성 제도 등 실물인도거래(DF) 친화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는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합니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대책도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AI 대전환에 대응해 청년 전문 인력 20만명 이상을 양성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특별세액감면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함께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유도합니다. 상장주식 평가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관리와 정책대출 총량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원화 국제화도 지속 추진합니다. 이 밖에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생산·비축·해외 생산 등 품목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5극3특 성장 엔진 중심으로 지방 주도 성장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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