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내년도 최저임금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습니다. 노사 대표들도 모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을 내비치며 합의 의지를 밝힌 만큼, 이날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속개를 위해 회의실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제12차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4.4% 오른 시급 1만770원을, 사용자위원은 3.1% 인상한 1만640원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노사 간 요구안 격차는 130원으로 좁혀졌습니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노사는 모두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각각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양극화 심화와 새로운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양극화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노동소득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하고, 자산 중심의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 기반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도급제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노동 형태는 이미 노동시장의 주요 한 구성요소로 자리 잡았다"면서도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이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성장률을 2.6%로 올리며 재정지원을 취약계층에 집중하라고 권고했다. 최임위가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일부 거시지표 개선 흐름과 달리 내수 침체와 인건비 부담이 누적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남지 않았다"며 "일률적인 기준인 만큼 영세·취약 업종의 현실이 결정 기준이 돼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위원 역시 "소상공인들에게는 2%의 인상도 생존을 위협하는 큰 파장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대출잔액은 105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세 중소기업뿐 아니라 농업 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호소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농가에서는 사업 운영비와 생산비가 늘지만 이를 농산물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운데, 최저임금 때문에 인건비마저 인상되면 어떡하냐고 호소가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사는 이날 오후 9시 기준 제10차부터 제12차까지 총 세 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임위는 이날 밤까지 이어지는 마라톤협상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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