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여야가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서울 송파구에 남아 있는 투표지 247만장의 재검표 문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조사 기간 중에 즉각 재검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특검(특별검사) 수사가 먼저라는 강경론과 국정조사 기간 내 검증을 마친 후 특검은 별도로 진행하자는 주장으로 엇갈렸습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재검표' 놓고…"결론 내자" 대 "특검부터"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14일 오전 열린 1차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송파 핸드볼 경기장 지하에 있는 247만장의 투표용지 공개 재검표 논의는 이제 결론을 지어야 할 때"라며 "공개 재검표는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개 재검표에 이상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은 공개 재검표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다. 공개 재검표를 통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동시에 나아갈 때 국민적인 신뢰가 쌓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조특위 차원에서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양당 간사가 협조해 채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당론으로 즉각적인 재검표를 하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오늘 재검표 일정을 의결해 달라"며 국조특위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이해식·김용만 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공감했습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발족되면 거기에 있는 투표함 등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텐데, 지금 재검표를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투입해 선관위 주도로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며 "개표 결과 잘못 입력된 문제도 검증에 포함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당 최보윤 의원도 재검표를 서둘러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재검표 결과 반영 여부, 유·무효 판단 기준, 수개표 채택 여부, 선거 소청 절차와 관계 등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준비가 없이 재검표가 추진된다면 굉장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재검표 사안에 대한 표결까지 이뤄지진 못했습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 선관위 '인구 계산·예산 문제' 질타
이날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는 90여명에 달하는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선관위의 방만한 선거 행정과 예산 전용 현황, 투표 인원 예측 실패, 의결 과정 부실 의혹까지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하급 기관에 '사례금 항목을 특별장려금으로 세목 조정해 우선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올해 배정된 투표용지 인쇄비 예산 일부를 선거관리 인원 수고비 형태인 특별장려금 부족분을 메우는 데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선관위가 선거인 수의 110% 기준으로 예산을 잡은 후 인쇄 비율 하한은 낮추고, 산출 기준은 수정하지 않아 약 145억원 중 63억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남은 예산은 세목 변경을 통해 약 40억원 규모의 특별정려금 지급에 활용함으로써 사실상 투표용지 예산이 직원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말 선관위가 인쇄 하한선을 축소 결정한 때부터 인구 추계 실패, 사전투표율 분석 미반영, 투표용지 사전 배분 실패, 긴급 대응 실패, 상황실 보고 지연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제도를 하루로 축소하고, 본투표 확대, 현행 제도 유지 시 선거 일정 전면 조정 등 세 가지 개편안도 제시했습니다.
선관위 노조에서 민주당 내부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한 제안에도 사전투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김규범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은 "사전투표가 보조 개념이 돼야 했는데 사전투표에 모든 걸 신경을 쓰다 보니 막상 본투표 날과 개표 날 직원들 정신이 멍한 상태"라며 인원이 부족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성과 상여금과 특별장려금 등 혜택도 가장 많은 기관이 아닌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당시 기표소 장면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당시 영상을 제시하며 "김혜경 여사와 현장 관리자가 투표용지를 보는 모습이 공개돼, 비밀투표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관리자도 논의 과정에 있었나"라고 묻었습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관리자 없이 위원끼리 논의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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