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대국민 토론회…공급 관건은 '규제·속도'

'재건축·재개발·비아파트' 규제 완화…LTV·재초환 등 제도 개선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섭니다. 본격적인 공급 확대에 앞서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실수요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구상인데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제를 개선해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14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국토부 관계자와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현행 제도로는 사업 지연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1주택자 기준 민간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정식 서울시 공동주택과장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착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LTV 등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해서도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비아파트 사업장까지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대출 규제가 강화돼 공급이 위축됐다는 설명입니다. 현행 다세대주택은 주거용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4층 이하로 제한돼 있습니다.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는 "비아파트의 대출 LTV를 아파트와 같은 40%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내년 일몰 예정인 6억 이하 비아파트의 세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또 급등한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기·저리 금융 지원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아파트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 토론회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사흘간 이어집니다. 15일에는 주택금융, 16일에는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종합토론회를 열어 향후 주택 공급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윤금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