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투자 과열 차단…정부, 신규 상품 출시 잠정 중단

"취약자주 부담 완화 방안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정부가 최근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투자 과열을 차단하고자 신규 상품 출시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시장상황점검회의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증시 변동서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두고 신속하게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및 리밸런싱, 글로벌 AI 산업 경기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다양한 전망과 우리 경제의 높은 반도체 비중 등을 점검했다"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 규제 차이를 줄이고 증시를 선진화하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했지만, 최근 이 상품에 돈이 너무 빠르게 몰리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투자수요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광고도 전면 금지합니다.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 예탁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되,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투자자 대상 위험 안내 및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 수량 단위도 확대합니다. 시장에서 상품 가격이 실제 자산가치와 과도하게 괴리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존(현재 국내주식 ETF·ETN 3%, 해외주식 ETF·ETN 6%)을 강화하고, 의무 위반 시 해당 상품 관련 증권사 및 운용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동향과 시장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