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안보' NSC 개최…위성락 "부처 협력 대응"

일시 귀국한 강경화·재경부·산자부·공정위 참석위성락 "쿠팡·대미투자·미 군함"등 전략 수립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국가안보실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한·미 통상·안보 분야 현안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16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한미 통상·안보 분야 현안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16일 개최된 NSC 상임위에는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와 함께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쿠팡 문제와 대미 투자, 한·미 안보협의 등이 얽힌 양국 현안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이 관계부처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 실장은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일수록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처방안을 잘 조정해야 한다"며 "한·미관계는 통상과 안보가 결합된 만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 여러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쿠팡 문제와 관련한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시행 움직임을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이 관리되는 듯했지만, 최근 미국 하원의 보고서와 백악관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언급해 다시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강 대사는 전날 오후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현안보고를 위해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며 "그 이슈(쿠팡 문제)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양 정상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여러 사안에서도 진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 한·미 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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