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신다인 기자] 법무부가 마약류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10년 만에 다시 산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인용해 온 통계는 2016년 기준에 머물러 있어 마약사범 급증과 물가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무부는 사회적 비용 산출을 위한 용역을 통해 교정기관의 마약중독 재활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고, 마약사범의 치료와 회복, 사회 복귀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24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마약류범죄와 교정기관 중독재활 체계의 사회적 비용 비교분석'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공고엔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추계 요소 도출 △교정기관 내 맞춤형 중독재활 정책 및 체계의 사회적 비용 분석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가치 손실과 교정기관 중독재활의 가치 비교분석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용역 사업예산은 5500만원이며, 계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입니다.
지난 4월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마약류인 코카인이 발견돼 관계자들이 처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사회적 비용을 다시 산출하려는 건 마약범죄로 인한 손실 계산을 넘어, 교정당국의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전 사회적 비용 연구가 10년 전 자료여서 현재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고 사회로 돌려보내는 마지막 단계를 교정본부가 책임지는 만큼, 중독재활 체계가 창출하는 가치를 객관적 근거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마약류 근절이 국정과제로 다뤄지며 관련 역량이 총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짜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가 인용한 수치는 '마약중독 1인당 사회적 비용 10억2371만원'이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실직·조기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 비용이 6억640만원(5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가족 등 주변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화폐로 환산한 비용은 3억5458만원(35%)이었으며, 형사사법 절차 비용(5451만원)과 실제 치료비(821만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마약을 유통했던 '마약왕' 박왕열씨가 지난 3월25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수치의 근거는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2018년 발표한 논문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비용 분석'입니다. 문제는 해당 논문의 실제 추계 기준 시점이 2016년이라는 점입니다. 산출 기준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자료가 현재까지 정부 공식 통계처럼 쓰이고 있던 셈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오래된 관련 자료의 한계를 지적하며 연구용역 재발주를 직접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마약범죄는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은 △2023년 2만7611명 △2024년 2만3022명 △2025년 2만3403명으로 3년 연속 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30대 청년층입니다.
마약범죄 증가에 따른 교정시설 수감 인원도 급증했습니다. 마약사범으로 수용된 인원은 2021년 3314명에서 지난해 7429명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편, 마약류 범죄 대응은 이재명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상·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마약 투약자에 대한 재활치료는 실제로는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약사범 재활치료 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자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체 교정시설에 정신과 전문의가 1명뿐"이라며 전문인력 부족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오기찬 법무법인 통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었는데 최근 마약사범이 엄청 늘었다. 심지어 정말 어린 학생들까지도 마약을 손쉽게 얻는 상황까지 됐다. 그러다보니 사회적 비용도 급증한 상황"이라며 "10여년 전에 있던 자료로 마약 사건에 대비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만들거나 혹은 현재 마약 사건에 확대 추세에 비춘 최신 연구 결과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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