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 100GW(기가와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제도 합리화, 전력계통 확충, 자본조달 환경 개선의 통합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행 보조금 제도는 최소한의 경제성을 갖췄으나 송전망 연계 지연과 높은 자본조달 비용 등 구조적 병목이 맞물렸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매 반기 평균 6.8GW 이상의 신규 설비를 보급하는 등 지난 5.5년간 실적(반기당 1.7GW)의 4배에 달하는 속도를 내야 하지만 현행대로는 보급 속도와 정책 효율성을 동시에 떨어트린다는 분석입니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을 보면, 2030년까지 100GW(태양광 87GW, 풍력 9GW, 기타 4GW) 누적보급 목표는 앞으로 매 반기 평균 6.8GW 이상의 신규 설비를 보급한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을 보면, 2030년까지 100GW(태양광 87GW, 풍력 9GW, 기타 4GW) 누적보급 목표는 앞으로 매 반기 평균 6.8GW 이상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5.5년간의 실적 평균(1.7GW·반기)의 4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각각 약 3.6배, 10배 빠른 보급 속도가 요구됩니다.
문제는 보조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 지원제도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투입된 의무이행비용은 2025년 한 해에만 4조5000억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 도입 이후 누적 정산금은 약 28조원에 이릅니다.
이 비용은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 항목으로 충당돼 국민 후생과 직결된다는 게 KDI 측의 분석입니다. 임희현 연구위원 등 연구진이 현행 보조금(RPS-REC) 1원 투입당 사회적 편익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태양광은 1.33원, 육상풍력은 1.18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를 늘리려고 보조금 1원을 썼을 때 사회가 얻는 실제 이득은 1원을 넘는 등 최소한의 경제적 타당성(1원 이상)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금 덕에 공기가 깨끗해졌고 기술이 발전해 발전단가가 하락하는 편익이 발생한 겁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25년 6월5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한 업체를 방문,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공정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그렇다고 비용효율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래의 비용 절감 효과(학습효과)를 뺀 결과 1원당 편익은 태양광 0.89원, 풍력 0.80원으로 하락한다는 추산입니다. 보조금을 줄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미국의 2020년 기준 보조금인 1원당 편익(태양광 3.50원, 풍력 5.21원)과 비교해도 현격히 낮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보조금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보급이 더딘 진짜 원인은 발전비용 외에 ‘전력계통’과 ‘자본조달’이라는 구조적 병목을 꼽았습니다. 송전망 부족으로 호남 등지에서는 접속 지연과 강제 ‘출력 제어’가 빈번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또 전력 도매가격(SMP)과 보조금(REC)의 높은 변동성으로 수익 예측이 어렵다 보니 금융권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져 대규모 자금조달이 막히는 악순환이 지목됩니다. 전력망과 금융 병목을 방치한 채 보조금만 늘려서는 목표 달성도, 국민 부담 완화도 불가능하다는 게 골자입니다.
송전망 건설의 사회적 장애를 풀어 용량을 늘리고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유연성 자원 보상 체계’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본조달은 경쟁입찰 기반 장기계약·PPA 완화로 수익 위험을 줄이고 정책금융을 마중물 삼아 대규모 민간 자금을 유치한다고 제언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산업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2026년 6월16일 전남 해남 솔라시도를 방문해 태양광 발전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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