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여야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놓고 엇갈리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당은 "조세의 정상화"라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최악의 증세"라고 맞섰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동산 세제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사진=뉴시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개편했다"며 "실거주 목적인 1주택자를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격과 실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기본 공제 기준은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지고, 10년 이상 장기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를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확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징벌적 증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며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과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 당시에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다"며 "대선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했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폭탄을 선택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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