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4년 만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하면서 산업계를 중심으로 가입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이 가속화되도록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진) 과정에서 농업계, 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CPTPP 가입을 시도했지만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우려와 정치권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비준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바 있습니다. 정부가 4년 만에 CPTPP 가입 검토를 꺼내든 것은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역내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진 이유가 큽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공산품을 포함해 농산물, 임산물, 지식재산권 등 교역되는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는 내용이 담깁니다. 현재 회원국은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총 12국입니다.
한국이 가입하면 자유무역협정이 없는 멕시코와 새로운 시장 개방 효과를 낼 수 있고, 일본·호주 등 기존 협정 체결국과도 교역 규범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농업계의 반발과 우려, 피해 보완 대책 마련 등이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힙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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