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이 수입 앞지른 건강보험…1분기 3조8989억 적자

수입 22조4416억·지출 26조3405억…누적수지 26조대로 감소최근 연간 흑자 폭 빠르게 축소…정부도 올해 적자 전환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분기 3조9000억원에 가까운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2년간 연간 흑자 규모가 빠르게 줄어든 가운데 정부도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 수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22조4416억원, 지출은 26조340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출이 수입보다 3조8989억원 많았고, 누적수지는 지난해 말 30조2217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26조3228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연간 적자를 기록한 뒤 2021년 2조8229억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흑자 규모는 2022년 3조6291억원, 2023년 4조1276억원까지 늘었지만 이후 2024년 1조7244억원, 지난해 4996억원으로 축소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마련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올해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검토에 활용된 전망에서도 올해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등도 향후 재정 변수로 꼽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책 변화가 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실제 재정 실적을 반영해 재정을 추계할 계획입니다.

 

박선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