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서울의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동시에 공사비와 금융비용, 조합·시공사 간 분쟁 등 사업을 늦추는 요인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정비사업의 속도와 물량 확대가 모두 필요하다면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주 수요가 전월세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용선 민주당 의원과 대한건축학회가 공동 주최한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의원은 "서울은 가용 토지가 부족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인허가를 포함해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기간과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착공하지 못하는 현장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관계부서 간 의견 조율과 제도 변경에 따른 적용 시점의 불확실성이 인허가 지연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한은철 나우동인건축사무소 설계사업부문 부사장은 "관련 부서가 사전에 의견을 공유하고 사업 단계별 경과조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관 간 이견을 조정·중재할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인허가 이후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늘어나는 비용도 사업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박영국 현대건설 도시미래가치사업3팀 팀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공사비는 2021년 3.3㎡당 518만7700원에서 2025년 807만7000원으로 올랐으며 공사 기간은 시공사 선정 이후 착공까지 평균 약 5년이 소요됩니다. 박 팀장은 "사업기간이 늘어날수록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증가해 조합원 분담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이주비 금융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공사 선정과 착공 사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도급계약상 공사비를 다시 조정하는 과정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영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물가변동과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을 계약 단계에서 구체화하고 조합 내부 의사결정 절차도 명확히 해 분쟁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는 속도의 문제와 물량의 문제, 두 축으로 봐야 한다"며 "분쟁 예방뿐 아니라 분쟁이 발생한 뒤 이를 해결할 조정제도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 과장은 "속도와 물량 둘 다 중요하다"면서도 정비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되면 이주 수요가 집중돼 전월세시장과 주택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원활한 이주를 위해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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