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ISA 제도 개편안, 여당 제안에 공감…제도 보완 적극 검토"

"주가누르기 평가 방법, 전문가 토론회 추가 마련할 것"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안에 대해 여당 제안에 공감한다"며 "국민 의견까지 수렴해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안에 대해 여당 제안에 공감한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구 부총리는 1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현재 세제 개편안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간 2000만원인 납입한도의 미사용분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이에 가입자의 납입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기존 ISA의 계약기간·납입한도 이월 혜택을 유지하고 '생산적금융 ISA'는 별도의 선택형 상품으로 더하는 방향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국민 의견까지 수렴해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 세제 개편안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가누르기 평가방법'에 대해선 구 부총리는 "필요하다면 전문가 토론회를 추가로 마련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도 청취하겠다"며 "당초 제도 개편의 취지를 충실히 살릴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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