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지목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취소'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소취소 여론을 주도한 김 의원이 장관직에 올라 법무부와 검찰을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낙마 1순위로 꼽히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지명한 데에는 김 의원에 대한 주목도를 떨어뜨리기 위함이라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지목은 곧 '재판 취소 올인'"
김 의원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법무부가 헌법에서 정한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원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같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선 공소취소 여론을 주도한 김 의원을 통해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검찰을 움직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검사의 권한이며 장관이 직접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검찰은 총장 공석에 직무대행마저 사의를 표명한 상태인 만큼, 김 의원이 취임 후 공소취소 검토를 지휘할 경우 관련 절차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게 야권의 분석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은) 공소취소 특검법과 배임죄 삭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안 봐도 뻔하지 않냐.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혐오 장사꾼·헌정사 참사"…야권서 질타
야권의 제1 타깃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 의원입니다. 용 의원의 과거 발언과 민주당·기본소득당 간 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혐오 장사꾼' 용혜인의 장관 기용은 이 대통령의 정권 자폭 카드가 될 것"이라며 "용혜인 후보자는 민주당 개평으로 두 차례 비례대표 배지를 달고, 장관이 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용 후보자는 지난 2021년 '군 복무자를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당시 민주당 소속 김병기 의원의 제안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안 의원은 "장관이 된다면 '성평등 장관'이 아니라 '성차별 장관'이 돼 분열적 규제를 양산할 것"이라며 "아직 주워 담을 시간이 있으니 속히 지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용 의원의 장관 인선에 대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나 의원은 "용혜인 후보자는 두 차례 모두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을 통해 당선된 왜곡된 선거제도의 맹점을 파고든 최대 수혜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에 대한 논란을 덮기 위해 용 의원을 함께 장관으로 지명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나 의원은 "용혜인은 미끼일 뿐 본질은 김승원"이라며 "용 후보자를 전면에 내세운 뒤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려는 '성동격서' 전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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