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조원 늘어난 약 821조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로 역대급 슈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초호황으로 크게 늘어난 세금 수입은 나랏빚을 갚는 대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과 지방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도 총수입 예산을 880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205조6000억원(30.4%)이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국세수입은 584조40000억원으로 49.8%, 세외수입은 296조4000억원으로 4.0% 증가할 것으로 각각 전망했습니다. 특히 내년 법인세는 올해보다 115조원이나 더 많은 216조원, 소득세는 43조원 많은 180조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 예산은 올해보다 93조원(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지출은 505조원, 기금 지출은 315조8000억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4.9%, 28.2%씩 늘었습니다. 지출에 비해 수입이 더 큰 규모로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본예산) 3.9%에서 내년 0.1%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큰 폭으로 늘어난 세수로 나랏빚을 갚는 대신 미래대응기금을 162조3000억원 규모로 신설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등에 중점 투자됩니다.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53조원이 내년에 투자되고, 나머지 104조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해 정책적 필요 시 추경 없이 기금 변경으로 탄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청년층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평화 등에 중점 투자됩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과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은 올해의 약 2배인 21조3000억원으로 책정됐고, 청년을 성장 단계별로 종합 지원하는 예산에는 올해보다 53.5% 증가한 43조3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폐지해 108조원 규모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이뤄집니다.
아울러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5년 뒤 재정지출은 1000조원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처가 이날 향후 5년간의 재정 계획을 제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은 올해 727조9000억원에서 연평균 8.4%씩 증가해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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