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오른쪽)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현장에서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요 주택공급 현장의 보상 업무에 총 344명을 투입합니다. 신규 보상 착수 지구는 지구지정부터 조성착공까지의 보상 기간을 현행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택 착공을 앞당길 계획입니다.
LH는 보상 속도를 높여 주택 착공을 대폭 앞당길 수 있도록 조직·인력을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반에 걸친 개편을 단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공공택지 사업에서는 그동안 보상 지연이 사업 속도를 늦추는 문제로 지적돼왔으며, 광명시흥에서는 보상 일정 지연과 담당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LH는 본사·비수도권의 숙련된 인력과 올해 상반기 채용된 신입사원, 전문·경력 기간제 등을 활용해 '효율적 인력 집중 배치계획'을 시행합니다. 이달 중에는 보상 업무를 위한 전문인력 25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주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3기 신도시의 보상 및 토지 확보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광명시흥과 서울 서리풀 등 주요 사업 지구의 보상 절차를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규 보상 착수 지구는 기본조사 조기 착수와 기본조사·감정평가를 병행해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착수까지의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보상기간인 협의보상부터 재결까지는 현행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여 필요 최소기한 내 이행하고, 보상 후 이주·퇴거 촉진을 위한 유인·제재 강화로 5개월을 단축하는 등 동시·병렬적 사업 수행으로 추진 속도를 더할 방침입니다.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핵심인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 실행을 위해 보상 업무 전문가 직원들로 구성된 '보상조기화지원TFT'도 본사 소속으로 신설합니다. 신설 조직은 국공유지 및 영업보상 심사 지연, 행정절차 지연 등 다양한 병목현상을 긴밀하게 검토하며 각종 현안과 복잡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입니다.
'협조장려금 제도'도 적극 도입합니다. 소유자가 기본조사·협의계약·자진 이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경우 이전 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LH는 공공주택특별법제27조 개정안이 시행되는 즉시 시행할 방침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토지·물건 등의 인도·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약 1271만㎡ 규모에 총 6만7000호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사업으로,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지난 7월부터 협의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LH는 보상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광명시흥지구 보상 전담 조직을 1개팀 21명에서 2개팀 41명으로 개편했으며, 보상 개시 한 달 만에 계약 체결률은 토지 소유자 수 기준 약 27%, 보상금 규모는 약 2조4000억원입니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현장을 찾아 “주택 공급의 출발점이자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인 보상 업무의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현장지원 관점에서 전반적인 개편을 단행했다”라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택공급 확대라는 막중한 과제의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현장 임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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