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략적 구조개혁 등을 통해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공기업 5개사는 하나의 합쳐지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도 통합합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합치는 한편, 대한석탄공사는 폐지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합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합니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기관을 일률적으로 같은 시기에 이전하는 대신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350여개 공공기관은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오는 4분기 중 이전 계획이 확정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하여,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공공기관 이전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도 내놨습니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산재하던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해 국제 항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기관 해외거점을 물리적, 기능적으로 일원화해 수출기업과 교민을 대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한국발전(가칭)'이라는 단일 법인으로 통합합니다. 또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합칩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합치고, 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합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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