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 이어지면…종부세, 2030년 22개구 과세

비과세 47개 단지 중 23곳 2030년까지 새로 종부세 대상 가능성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과 함께 과세 대상이 강남권과 더불어 비강남권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적용되면 2030년에는 서울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22개구에 과세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결과는 6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기반으로 한 분석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를 비롯해 총 125개 단지 34평형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분석 대상 중 올해 종부세가 부과된 곳은 시뮬레이션 상 19개구 78개 단지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같은 상승률(11%)을 유지하면 2030년에는 비거주 기분 22개구 101개 단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표본 5개 단지 중 종부세를 내지 않는 관악·노원·중랑도 과세 대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대부분 자치구로 과세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현재 비과세인 47개 단지 중 23곳은 2030년까지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강서·관악·구로·은평구 각 4곳, 성북구 3곳, 종로구 2곳, 노원 1곳 ·중랑구 1곳이 추가됩니다. 

 

은평구 DMC 에스케이뷰 35평형은 현재 종부세가 없지만, 2029년부터는 비거주 기준 종부세를 내야 하고 2030년에는 약 113만원을 내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세 부담 증가 폭은 더 커집니다. 총 125개 단지 전체 세대수를 반영한 종부세 부과액은 2030년이 도래하면 비거주 기준 5262억원으로 올해 589억원에서 8.9배 늘어납니다. 특히 실거주 기준으로도 3347억원으로 계산돼 5.7배 증가합니다. 

 

단지별 1채당 종부세를 단순 평균치로 나타나면 올해 기준 95만원1338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842만8491원(8.9배), 실거주 기준 554만9778원(5.8배)으로 올랐습니다. 해당 가격 역시 비강남권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 등 주요 단지 종부세 합계는 올해 약 72만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으로 약 4058만원으로까지 늘었는데요. 종부세 부담이 56.6배로 급증하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일부 수정됐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혼돈을 가져왔다"며 "종부세는 서울시에 내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국민에게도 부과되는 '서울시민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시나리오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수정안을 반영해, 2027년 이후 기본공제는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 △세 부담 상한은 150%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