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농지 전수조사, 농민 현실 외면…정책 방향 바꿔야"

당대표 직속 '대입 공정 TF' 발족 예고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가 추진하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농민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적발하겠다고 시작한 이 농지 전수조사는 허망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고친다니 다행이지만 농민들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농지에 대한 정책 방향부터 바꿔야 한다. 소유가치에서 이용가치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에도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지 전수조사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애당초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제대로 검토도 없이 밀어붙인 것부터 문제"라며 "국민에게 피해는 다 줘놓고 '고치면 그만'이란 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어딘가 나사가 하나씩 빠진 모습"이라며 "혼란이 커지니 정부가 부랴부랴 투기성 위반과 생계형 위반은 구별하겠다고 해명했는데 늦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이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극단적인 지시를 내린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농촌의 현실을 전혀 모르면서 모든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단적이고 왜곡된 시각이 바로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탁상행정을 그만하고 농촌에 한 번 가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일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충남 예산에서 이연원 덕산농협 조합장이 참석했습니다. 농민이자 조합장이라 밝힌 그는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부동산을 통칭해서 얼음이라 하는데, 이는 녹아 사라질 것이란 뜻"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이다. 지금 규제는 사실상 농지와 지방 부동산을 다 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장 대표는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대표 직속의 '대입 공정성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피해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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