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신중지약 단계적 도입…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만 임신 중지 약물 첫 도입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과의 접견에서 파티 비롤 사무총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추진 배경에 관해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헌법재판소(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다. 그동안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중지 약물을 구하지 못해 해외직구나 불법 거래에 의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 새는 천장을 고치는 동안에도 바닥은 젖는다"며 "완벽한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좀 더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의약품 첫 도입에 따른 안정성 논란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입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꼼꼼히 살피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겠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 9주 이내 대상자에 대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먹는 임신 중단 약물의 안전한 유통 및 처방 체계 마련 등 단계적 실무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특히 관련 약물은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해 음성적 유통에 따른 안전·건강권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임신 중지를 둘러싼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2019년 4월11일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과 의사의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재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입법자가 법을 개정하도록 했지만 이후 관련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강주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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