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인천시의 현금성 사업에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재정예산개혁TF는 시가 세수 감소에 대응해 민선 8기 시절 도입했던 '천원·아이(i)' 시리즈 등 복지 비용 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인천시청 모습. (사진=인천시)
30일 시 재정예산개혁TF는 80일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가장 먼저 영유아·임신 가구의 체감 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임산부에게 50만원씩 지급하던 '임산부 교통비'는 '국가 혼인지원금' 신설을 이유로, 만 1~7세에게 매년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급하던 '천사지원금' 역시 내년부터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초등생에게 매달 5만원씩 주던 '아이꿈수당'도 '국가 아동수당' 확대와의 중복을 이유로,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 최대 300만원씩 5년간 보조하던 '아이(i)+집드림(1.0 대출)'도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왕복 3000원으로 섬을 오가던 'i+바다패스' 혜택 축소와 75세 이상 노인 교통비를 지원하려던 'i+실버패스'는 시행 보류를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예산 전체 편성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재정 대비 복지비 상한 45%, 현금성 예산 5% 이내, 도로 등 인프라 투자 하한 10%를 권고했습니다.
TF는 권고안이 모두 반영되면 내년부터 2030년까지 3749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일부 타깃형 복지와 청소년 지원책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우선 학생·인천시·인천교육청이 각 5만원씩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는 고교생(16~18세) 대상 '인천청소년적금'을 도입해 3년 만기 때 200만~400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취약계층 산모를 위한 '맘편한 산후조리비(150만원)'는 지원 대상을 현행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 가구까지 단계적으로 넓혀 수혜 인원을 3300명에서 5230명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지역화폐 '인천이(e)음'은 월 결제 한도 50만원에 캐시백 10%(5만원) 고정 운용을 권고했습니다.
문제는 현금성 복지 혜택 축소와 함께 공공요금 인상도 함께 권고했다는 점입니다. TF는 준공영제 적자가 누적된 시내버스 요금 현실화율을 현행 54%에서 60%로 높이기 위한 단계적 인상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지하철(현실화율 36.5%→50%)과 상·하수도 요금 역시 원가 보전과 노후 관로 정비를 명분으로 줄줄이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고강도 예산 구조조정 배경에는 재정 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년 인천시 본예산 세출 요구액은 18조3607억원인데, 세입 전망은 15조5507억원으로 2조8100억원이 부족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인 취득세가 975억원 줄고,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5000억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TF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로 상향하는 등 7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
민선7기 재정특보를 지낸 박준복 TF 위원은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등은 원가 보전율이 턱없이 낮다. 장기적 필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권고안에 포함시켰다"며 "중앙정부도 지방정부 재정의 심각성을 인식해 제도 개선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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