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3일 규제합리화위 주재…초격차 산업 육성 '초점'

메가프로젝트 지원 논의…"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쾌거"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메가프로젝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 대통령은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으로 국민이 성장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한 이후 6개월여 만에 2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회의 안건은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 및 지방주도 성장, 국가창업시대 전환 등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등입니다.

 

이번 회의 첫 세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향'을 보고합니다. 이후 각 부처가 로봇·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자율주행차·바이오 관련 산업 현장의 규제 해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규제 합리화 방안' 보고와 부처별 발표가 이어집니다. 이후에는 위원회 위원들과 민간기업 및 전문가들의 자유 토론도 진행됩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X(엑스·옛 트위터)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잠재성장률의 2년 연속 상승은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등 '3저 호황' 시기인 1986~87년 이후 약 40년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가진 노동, 자본, 생산성 등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쉽게 말하면 한 나라의 경제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라며 "잠재성장률의 반등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다시 살아난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좋아진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더하며 계속 성장하도록, 성장의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때"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 프로젝트' 성공과 함께, '3대 핵심 사회정책'인 주택 공급, 일자리 안정, 포용 금융으로 성장의 온기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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