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정부가 13일 내놓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효과는 미약하겠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정부의 물가대책과 함께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장의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 '물가대책 종합선물세트'..실질적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정부의 물가 종합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물가대책의 종합세트"라며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들은 다 내놨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지는 않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 원인은 공급측면에서의 비용과 수요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요압력은 그다지 크지 않고 대부분이 공급측면에서의 비용압력이다.
정진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공급측면은 국제유가라든지 곡물의 작황 부진 등 대부분이 해외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미하다"며 중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부의 물가대책은 종합세트로 이미 지난해부터 봐왔던 것들이 많다"며 "실효성에 대해서는 당장에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유통구조 개선 등 장기 대책들은 피부로 느낄 수 없는데다 단기 대책들은 기업이나 해당 기관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들인데 협조가 단기적으로 이뤄질 지 미지수"라며 "시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공공요금 억제 '단기적 효과'.."부동산 해결책 무리"
다만 공공요금 인상 억제라든지 생활물가 안정 대책들이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봤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을 늘려주는 것 정도"라며 "공급 확대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민간에서도 소형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을지 바로 시행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대책이 별로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 "한은 금리인상, 기대인플레이션 차단 위한 것"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이 기대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임 연구위원은 "스마트폰과 관련된 대책처럼 소비자들의 관심이 큰 부분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정부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기대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도 "한은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수요압력쪽보다는 기대인플레이션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물가안정 종합대책이 신선하지 않고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기대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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