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한국법 맞게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통위 "개선 요구 대부분 수용"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인 페이스북이 한국 법에 맞게 서비스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장 진출을 더욱 본격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지난해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페이스북에 요구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서비스 개선 사항’이 대부분 수용됐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 개인정보보호 관련 서비스 개선 요구 수용

 

페이스북은 구체적으로 ▲ 이용자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마련 ▲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발생 시 고지 및 동의 절차 마련 ▲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시 이용목적, 보유 및 기간 고지 ▲ 개인정보 취급방침 한국어로 게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페이스북은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한 준수 여부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철회에 대한 법규 준수 여부 ▲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등 정통망법 준수 여부에 대한 자료도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이번 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3월말까지 페이스북과 함께 개선에 대한 세부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페이스북, 마지막 장애물 ‘법적규제’ 제거

 

페이스북이 방통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은 한국 시장 진출에 마지막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규제’를 제거하겠다는 의도를 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한국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LG유플러스(032640)와 사업 제휴를 맺는 등 한국 시장에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서 정통망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트위터가 아닌 페이스북에만 서비스 개선 요구를 한 것은 한국시장 직접 진출 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토종 SNS와의 역차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페이스북이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 토종 SNS업체들 긴장

 

이렇게 되면 NHN(035420), 다음(035720), SK컴즈(066270) 등 토종 SNS를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은 더욱 큰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게 된다.

 

국내 법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페이스북은 무서운 속도로 트래픽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페이스북의 한국시장 직접 진출이 무난하게 이뤄져 국내시장에 맞게 서비스가 강화된다면 그 기세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SK컴즈(066270) 관계자는 “현재 우리가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은 페이스북"이라며 "트위터는 단지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지만, 페이스북은 싸이월드를 대신할 만큼 무서운 경쟁력을 가졌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최용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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