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정부가 기업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규제개혁 과제 1156개를 확정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어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공정사회 구현', '미래성장동력 확충', '국민부담 경감 및 편의제고' 5대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개혁규제 1156개를 확정했다.
투자활성화 과제는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서민생활안정 과제는 중소상인과 영세민, 일반서민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공정사회 규현 과제는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과 시장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인적자본 확충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미래대비 규제개혁도 추진된다.
(자료=국무총리실)
이 중 파급효과가 큰 100개 핵심과제는 국무총리실이 집중 관리하고,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50대 규제개혁과제를 중점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중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공장의 신증설 규제 등 입지규제를 폐지하는 게 대표적이다.
총리실은 "현재 92개 기업이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묶여 있다"며 "이를 폐지해 투자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과 취약계층,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카드납부 확대, 복지급여 온라인시스템 구축,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주택기금 지원요건 완화 등이 포함된다.
공정사회 구현과 관련해선 보건·의료,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3단계 진입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인허가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국가자격제도 도입 등이 추진된다.
미래성장동력 확성을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입지와 사용확대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500개가 넘는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개혁으로 올해 5%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계획과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계획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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