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종료, 취득세 인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22일 내놓은데 대해 대한주택건설협회는 DTI 규제 부활이 주택경기의 장기침체 우려를 현실화 시킬 것이라는 주택업계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그간 한시적 DTI 규제완화로 주택시장이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부활조치가 소비자의 심리위축과 구매여력 상실, 거래동결 등을 가져오며 주택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호상 대한주택건설협회 기획부장은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될 경우, 그동안 주택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극심한 경영위기를 간신히 견뎌온 주택업체들이 유동성이 악화돼 연쇄도산에 직면할 가능성도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중 거래세 인하에 대해 이 부장은 "거래세 인하를 통한 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세제개편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세율인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활성화 방안에 담긴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협회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그동안 주택업계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요구한 사항으로, 실제 4월 임시 국회에서 입법화될 경우 주택시장에 다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협회는 그동안 야당의 반대 등으로 2년 이상 처리가 지연된 법률안이 당정협의대로 무난히 처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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