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주기자] 지난 22일 총부채상환율(DTI) 규제를 부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을 놓고 금융·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효과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전날 윤증현 장관이 "이번 대책은 폭발 잠재력을 가진 가계부채를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800조원에 달하는 '잠재적 폭탄'의 불을 끌 수 있는 대책인지에 대해 대체로 금융권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23일 금융권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 정부의 대책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전반적인 은행의 대출증가율은 DTI 규제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고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규제 완화 종료로 가계대출이 위축될 수 있지만 현재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애당초 DTI시행 여부와 큰 상관관계는 없었다"며 "지난 9월 DTI규제 완화조치 이후에도 대출 성장이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대출증가율이 DTI 규제와 큰 상관관계는 없기 때문에, 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정부의 이번 의도가 예상대로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규제는 가계대출의 속도를 주춤거리게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시킬 정도의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체 가계 대출을 보면 큰 영향이 없겠지만 DTI와 밀접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상승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대출의 60% 정도를 차지한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DTI 규제가 강화된 2009년 9월 이후 둔화됐다가, 금융기관의 자율적용이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오름세로 전환됐던 사례가 있다"며 "DTI 규제로 주택매매 심리는 위축되고 은행의 대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작년 8.29조치에 따라 수도권의 주택 매수 심리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소폭 개선에 그쳤다"며 "이번 규제가 부활하면 그나마 개선됐던 매수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전반적 경기, 가격 등 여러 위축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인 만큼 DTI규제 부활이 근본적인 가계부채 개선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선대인 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DTI는 금융권의 약탈적 대출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며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선 부소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가라앉았고 반등의 에너지도 미약해 미봉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장기적이고 책임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임효주 기자 there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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