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보험설계사 김모씨는 같은 지역에 사는 23명의 지인에게 접근해 "통원 의료비를 수령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주겠다"며 보험을 체결한 뒤, 220여회에 걸쳐 허위 통원진단서를 발급받아 1억6600만원을 편취했다.
A병원 김모씨와 사무장은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환자를 모집한 뒤 환자들에게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입원 날짜를 조작했다. 병원은 건강보험금 3억원을, 환자들은 민영보험금 1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지난해 3467억원, 적발인원은 5만499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7일 지난해 허위나 고의사고, 피해과장 등의 보험 사기 금액이 전년에 비해 162억원(4.9%), 적발인원은 726명(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기 유형으로는 보험 사고 내용을 조작한 허위사고가 1122억원(32.4%)으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피해자 간 공모 등의 고의사고 730억원(21%), 질병이나 재해 피해를 과장한 것이 555억원(16%)을 차지했다.
또 보험 종류별로는 자동차 보험이 2001억원(57.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장기손해보험이 721억원(20.8%), 생명보험이 591억원(17.1%) 순으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중으로 보면 자동차 보험은 전년에 비해 10%가량 감소했지만, 장기손해보험은 7.7%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1만5345명(27.9%), 30대가 1만5003명(27.3%)으로 30, 4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50대가 1만623명(19.3%)인 것으로 나타났다. 10, 20대 적발인원은 전년에 비해 15.7% 감소한 1만987명(20%)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이 1만4318명(26%), 회사원이 9522명(17.3%), 자영업자 4897명(8.9%)로 조사됐다.
한편, 금감원은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과의 협력을 통해 보험 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보험범죄 특별단속기간을 지난해보다 확대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200여개 의료기관에 대한 정밀 분석 뿐 아니라 보험설계사, 정비업체 등 조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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