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망중립성 논의' 본격 시작

2011-05-19 13:48:21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스마트 시대 인터넷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이용자 선택권과 통신사업자 투자유인 보장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최근 망 중립성 포럼 구성을 완료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6일 오후 3시30분 명동 은행회관에서 '스마트시대 망 중립성 정책방향 : 네트워크 개방 및 관리방안'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내 주요 통신사, 인터넷기업, IT제조사 및 학계·연구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은 그 내용 및 유형, 서비스나 단말기 종류, 발신자·수신자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인터넷 이용자가 어떤 종류의 웹사이트든 제한이나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모든 사이트에 동일한 속도와 품질의 네트워크를 보장하는 것을 가리킨다.

모바일인터넷 전화(mVoIP), 스마트TV, 클라우드컴퓨팅 등이 속속 등장하면서 업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현재 통신사업자, 이용자, 인터넷사업자간 권한과 책임(수익 및 비용분담) 관계 정립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통신사업자는 인터넷사업자나 이용자에게 망투자비 분담을 요구하고, 인터넷사업자 등은 통신네트워크 개방성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망 중립성 포럼 운영과 병행해 업계, 학계 등 IT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책 자문도 구할 계획이다.

정책자문은 기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외에 망 중립성에 관한 핵심쟁점 사항을 질의서 형식으로 작성해 통신사업자, 교수, 블로거, IT 전문기자 등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메일, 블로그, 포털사이트, SNS 등을 활용해 의견을 수렴하며, 기간은 오는 8월까지 4개월 간이다.

질의서는 지난해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운영한 망 중립성 포럼의 논의사항,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규제기관의 논의 동향을 토대로 작성됐다.

방통위는 포럼 운영 결과와 정책 자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올해 중에 망 중립성에 관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