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감세 계속 추진..무상복지 반대"
박재완 인사 청문회.."물가안정 최우선으로 경제운용"
2011-05-25 16:46:10 2011-05-25 18:57:34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내정자는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앞으로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감세정책과 관련해서는 예정대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최근 한나라당에서 나오는 감세철회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 감세 '찬성'..무상복지 '반대'
 
이날 의원들이 앞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박 내정자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의 감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세구간을 너무 많이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한편 박 내정자는 무상복지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무상복지 주장은 흠결이 있어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일하는 복지·맞춤형 복지·도덕적 해이가 없는 복지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금융감독 "모범답안 없다..신중하게 검토"
 
저축은행의 부실 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도 있었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내정자는 ""금융 분야 정책과 감독 기능을 통합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융감독 체제 개편에는 모법답안이 없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격논쟁.."비주류 장점 있을 것"
 
이날 의원들은 박 내정자가 재무관료 경험이 사무관 2년 밖에 없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 내정자는 "모든 면에서 모자란다"면서도 '비주류'가 장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재무관료가 경제수장이 되는)순혈주의에 따른 단점도 있을 것"이라며 "'비주류'인 외부인사가 임명되는 것도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등 도덕성과 자질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후보자 아들이 보유한 `제네시스 쿠페'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원들의 질문에 후보자는 "사촌형수가 구입한 차를 잠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 오제세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선거 패배와 각종 실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요직을 맡는 것은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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