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지난 4·27 재보선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던 분당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주민들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사들의 불만은 물론 정치권에서의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 국토부 수직증축 불허.."안정성·경제성 부적합"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건축·시공·구조·법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공동주택의 수직증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직증축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경제성도 낮다는 게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린 배경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이뤄지는 리모델링은 구조물의 80~90%를 뜯어내 자원재활용 효과가 미흡하고 재건축과 다름없는 비용이 투입돼 경제성도 낮다"며 "리모델링에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것 역시 재건축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주택에 한해 전용면적 기준으로 30%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으로 늘어난 면적에 따라 가구수를 늘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국민주택기금에서 공사비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리모델링 추진 건설사들 '공황상태'.."국토부 논리는 억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건설사들은 정부의 결정에 이미 '패닉'상태에 빠졌다.
한 대형건설사 리모델링팀 관계자는 "조합장들, 추진위원, 주민들의 불만이 치솟아 폭동이 일어날 지경"이라며 "국토부 TFT에서 여러 연구원들이 기준에 맞춰 (수직증축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했었는데 국토부의 안전성 문제 주장은 논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국토부의 경제성 지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신도시 주민들이 자기 땅 팔아서 분담금 낮춰보려 하는 시도를 국토부가 왜 간섭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서 1기 신도시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도 없이 막무가내 결정을 내린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분당,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리모델링 단체 등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증가하는 가구수의 10% 이상을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열린 간담회에서 "자산증식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은 사회적으로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수직증축 등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때문에 1기 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가 권 장관의 리모델링 관련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현재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한편 전용면적이 85㎡ 미만이면 40% 이내로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면적의 3분의 1 범위에서 일반분양을 허용하고 전용면적 85㎡ 미만 주택은 50%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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